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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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투자조합을 거친 증권 취득도 직접 취득에 해당하는가?2022.08.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132
- 후불교통 체크카드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021.07.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비-3706
-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201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8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97
-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3.1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04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201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2010.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32
- 법인 복지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2010.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69
-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는가?2009.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03
-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2008.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 전자금융업자 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008.0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
- 결제대행 카드전표도 발행세액공제되나?2007.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9
- 면세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범위는?2006.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2
- 어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2006.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71
-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2005.09.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4
- 카드 구매 후 즉시 현금결제하면 공제되는가?2004.10.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4
- 신용카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는 못 주나요?2004.07.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 교통후불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나?2003.08.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56
- 대학 어학강좌 수강료도 카드공제 대상인가?2002.0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99
-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0.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2
- 국외 발급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000.0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
- 금융리스 조달자금은 부채비율에 포함되나?1998.12.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2026.07.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조심 2024서0410 · 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68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72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2025.04.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54 · 202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24 · 2025.02.25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로공사등에게 제공한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78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고객보상비용(현장할인 제외)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15 · 2024.11.26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출자한 쟁점주식이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067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