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상환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해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ABC 유한회사’가 설립됐다. 회사는 금융통화위원회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한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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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4190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및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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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ABC 유한회사’가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정부가 한국은행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설립된 ‘ABC 유한회사’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순위 대주인 △△△△은행에 시가보다 낮은 요율의 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45 (<time datetime="2016-12-23">2016.12.23</time> 회신), "낮은 상환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