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51
불법보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52
토지보상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
소득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 또는 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553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
소득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554
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11,555
조합원 감자금액 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감자금액 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1,556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57
커피전문점 창업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전문점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커피전문점 창업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는 같은 법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58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559
적립금 결제액은 수수료의 매출에누리인가? 수탁판매사업자가 적립금에 의한 결제금액을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금 결제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결제금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자와의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결제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60
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1
임대료 미수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미수금을 제외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2
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지급일이 정해진 배상금 및 위약금은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하여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 201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위약금과 지급기한 없는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배상금과 위약금은 중재판정일,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에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며 지연이자의 지급기한이 없는 경우이다.
11,563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 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다. 매수인이 이후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564
법원 조정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근로자인 거주자가 강요에 의한 퇴직시 일정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다는 각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5
준비금 한도의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은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 - 201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에서 기타수익사업 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한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이 대상이다.
11,566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민박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을 민박업용으로 쓰는 경우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67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568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69
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0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71
비거주자 임원의 숙박비와 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거주자 임원에게 제공된 숙박비, 항공권, 여비 등이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거주자 대표이사의 근로대가 과세와 숙박비·여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외 근로대가와 임원 급여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업무비용이 합리적·경제적인 범위를 초과하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72
불법 점유로 돌려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반환받았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11,573
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 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은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대여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배상금·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1,574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 - 2017.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각각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6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575
카지노 관리 소프트웨어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카지노 고객이 가상 게임칩스를 이용하여 베팅에 참여의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인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와 그 부속 하드웨어(산업용 PC)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게임 관리 소프트웨어와 부속 산업용 PC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부속 하드웨어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객의 베팅 의사와 게임 승패를 전자적으로 인식하고 승패 및 게임 금액을 추적·감독하는 장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6
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77
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8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79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0
계약 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매매계약
법인세 법인세법 2017.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가격으로 계약일 이후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례적 거래가 아니라면 매매계약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 등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1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 국유지를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에서‘전체 사업지역 면적’은 국유지를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을 판단할 때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 국유지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체 사업지역 면적에서는 국유지를 제외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6959호 제39조이다.
11,582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없이 계속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3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 투자목적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는 중간배당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에 해당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지급한 중간배당이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전 분배는 중간·분기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중 금전으로 분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84
데이터쿠폰 판매와 미사용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선불데이터쿠폰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신사업자가 해당쿠폰을 등록한 고객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데이터 미사용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쿠폰 판매·등록 후 서비스 및 미등록·미사용 수익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쿠폰 판매와 미등록·미사용 수익은 비과세이고 등록 고객에게 제공한 데이터서비스는 과세된다. 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85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 보유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증여부터 준공까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6
가스운송용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압가스를 충전·운반하기 위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가스운송용 용기 등은 거래단위별로 20만원 이상인 대량 보유자산으로 수익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는 비품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운송용 용기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가스운송용 용기와 그 밸브 및 샷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이다. 산업용가스 제조업 법인이 고압가스의 충전·운반을 위해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87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8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일은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감면대상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내에서 감면이 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취득일과 재건축·재개발 시 감면 및 5년 경과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취득시기를 말한다. 5년 경과 여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89
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17.02.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장된 처분 제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11,590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1
한전불입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당사자 간에 수수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전불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질의자와 한국전력 또는 한국전력과 실수요자 중 계약의 거래당사자인 공급자가 발급해야 한다. 계약상·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행위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2
대가관계 없는 피해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피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의 대가가 아닌 보상금 등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보상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1,593
유언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도 기부금 공제되나?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해당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94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5
특송물품 송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 및 그에 딸린 견본품의 국제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 등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 서류와 견본품의 국제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지정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6
쿠폰 발행 대행의 과세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쿠폰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쿠폰은 판매하는 시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발행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발행 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며 쿠폰 판매의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사은품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7
집합상가 재건축의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상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등록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방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출자·경영하고 사업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8
지입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수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16조의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입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99
지자체 시설 위수탁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
부가가치세 - 201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위수탁 운영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계약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명의·계산과 책임의 귀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로 판단한다.
11,600
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입 장비에는 관련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