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1,701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기관이 부서별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과세이연금액 계산을 물었다. B부서 이전 관련 본사 대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해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한다. 정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과 B부서가 서로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2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포탈목적, 고의와 적극성, 방법과 정도 및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3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 원천지국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4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의 대손금과 주식 평가·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정해진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되 소비대차 전환 시 제한된다. 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5 컨테이너 고박·줄잡이는 감면대상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고박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감면 대상 물류산업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말한다.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예선업·도선업·파렛트임대업 등이 열거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6 대토보상 개발 자문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토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세무·법률회계 자문료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주를 대신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대토 보상금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7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증여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와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8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충당하고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09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0 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 양도한 경우 합병매수차손 처리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은 해당 합병매수차손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합병매수차손을 계상한 후 포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2 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주시의 토지 무단사용에 대응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3 지하철 시스템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받은 출연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월여 만에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5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6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판단 시점과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8 동일세대에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는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19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0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1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2 배우자도 금양임야의 제사주재자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배우자가 승계하거나 이후 장녀가 제사주재자로 승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사주재자는 실제로 본인의 책임 아래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3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4 거래처 전산센터의 임차 사무실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전산센터에서 전산용역을 수행하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면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산개발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만 본사 외 임차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5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6 판매가 중단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관련 상품의 제작·판매가 중단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미신고 시 판매 또는 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한다.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면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7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8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29 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
11,730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의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1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2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가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형제자매는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3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4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다른 사업장이나 업종에 사용하더라도 같은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5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이 없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물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도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6 시행인가 후 산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과 대체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 주택은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7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법인의 자산·부채와 유가증권을 비영리법인이 승계할 때의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학교법인이 무상 승계한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인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8 지배주주가 주식 절반 미만을 팔면 예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적용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739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하고 취득·임대를 개시한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0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1 증여받은 임대업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임대업을 포괄승계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건물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2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3 가업기간에 폐업한 개인기업 기간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의 가업 여부 판단 시 폐업한 개인기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은 법인기업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법인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법인기업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4 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당초 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상속회복에 따른 강제조정이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적 재판이면 과세될 수 있다. 등기 경위와 소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5 배달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앱 운영자의 거래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단순 연결이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직접 배송용역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다. 직접 제공은 앱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배달기사를 통해 배송하는 경우이며 그 대가는 봉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6 역사 냉동기 등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사의 냉동기 등 시설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 개량이면서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7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8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임업용 포장상자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하여 환급한다. 농민에는 해당 농업 종사 개인이 포함되며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49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1,750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