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제휴해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한다. 각 서비스의 대가는 일괄하여 수취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령해석과-425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함께 공급하고 대가를 일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하는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대가를 일괄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2016.12.27 회신), "휴대폰 안심플랜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