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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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조합이 청산 중 받은 하자배상금은 청산소득인가?2017.03.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 주민센터 교환·기부채납에 부가세가 붙나?2016.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6
-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2011.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13
- 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2011.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6
- 정비사업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9.10.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8
- 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2008.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70
- 재개발조합의 자산처분 수입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008.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3
-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2008.04.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7
-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2008.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2007.12.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1
-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2007.03.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재건축조합 현물출자는 양도세 대상인가요?2007.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0
- 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2007.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4
- 전환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특례는 어떻게 보나?2006.06.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0
-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006.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2005.08.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2005.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004.1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요?2004.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 추진위원회 소송비용을 조합 손금으로 보나?2004.10.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2004.04.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 법인 전환 재건축조합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나?2004.03.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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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납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의 공통손금 해당여부조심 2025서2974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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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16 · 2025.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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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야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860 · 2022.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270 · 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1335 · 2020.1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