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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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1 추징 후 추가 증여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뒤 추가 증여에 다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추가 증여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차 적용되는 금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특례 한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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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2 별도 주차장 건물 신축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별도의 주차장용 건물을 신축한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 주차장용 건물의 신축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출 또는 사용 금액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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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3 간접 관계만 있는 법인과 주주는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과 C주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비특수관계인 거래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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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4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계약 시점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항과 순서를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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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5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청장의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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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6 공동 양어장 소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공동으로 양어장을 운영할 때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어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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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7 외식상품권 판매와 사용은 언제 손익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식상품권을 판매하고 고객이 음식대금을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의 세무처리 시점을 물었다. 상품권 판매 시점은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결제 시점에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외식업 법인이 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이후 고객이 외식 대가를 그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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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8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수목 이전비와 수목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의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비사업자가 실비로 받은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목 양도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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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0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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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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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신탁계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 취득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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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 구분등기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용 부동산을 두 법인에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각 범위의 임대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각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1호부터 4호와 5호부터 10호를 나누어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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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묻는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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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 수의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수의업은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은 수의업의 업종분류를 73100으로 제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업종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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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7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모바일쿠폰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쿠폰 소지자가 발행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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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 관리단은 폐수처리사용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입주자에게 폐수처리사용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니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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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 가치 증가를 위한 기부채납은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용도변경과 가치 증가를 위해 기부채납한 금전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전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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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0 자치관리단의 화재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복구공사비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해당 건물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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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1 의료법인 기부금과 준비금 지출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에 관해 물었다.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준비금의 지정기부금 지출도 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지출하거나 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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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2 전시회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행사와 그 행사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술·문화행사는 면제되지만 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행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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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3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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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4 매입품목이 스크랩 등이 아니어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매입할 때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입품목이 법에서 정한 스크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거래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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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철거할 임대부동산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철거할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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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8 임대 건물의 분할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임대한 집합건물을 여러 양수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층별 분할 양도나 구분등기한 일부의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별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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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9 상장주식 매입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확정가액으로 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적용 대상인지는 상장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적용해 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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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0 HS 7219·7220도 철 스크랩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S코드 7219와 7220 품목이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두 코드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철 스크랩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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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1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차에서 분리한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가 철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이 아니다. 철 스크랩은 HS코드 7204의 철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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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2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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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3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포함한다. 보조금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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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4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외상매출채권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재판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 확정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은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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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5 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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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6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을 위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종합상황실·신호기계실·열차위치 검지설비·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이라는 사실관계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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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7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국내사업자 거래는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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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8 수강권과 태블릿PC를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수강권과 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PC 판매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과 독립 활용 가능한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단말기는 과세된다.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 거래 신고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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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1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넘길 때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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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2 공동구 설치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 설치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구 비용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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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3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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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4 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 시설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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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5 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법률자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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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6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디딤돌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취업지원금은 인턴근무 종료 또는 해당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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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7 별도 징수한 화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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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8 해외 오픈마켓 판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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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9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프리카와 비폴렌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율표 품목이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며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물품의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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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0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수집·운반과 처리를 각각 위탁하고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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