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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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2 매매업 등록 전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 없이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이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매각한 경우에만 특례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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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3 카지노 룰렛공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룰렛게임에 사용되고 카지노 영업준칙에 열거된 사용기구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룰렛게임과 카지노 영업준칙 별표1의 사용기구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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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4 주식 처분 전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신주를 고가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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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5 장학재단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내국법인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받으면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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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6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창작뮤지컬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2.17. 전 예술창작품인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 시행일 전의 해당 공연은 기존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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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8 콜옵션 주식양도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에 따라 주식을 확정가액 등으로 양도할 때 부인규정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콜옵션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 등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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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9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낸 시설비는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을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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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0 사립학교에 지정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정해 지출한 금액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받아 학교에 전출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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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4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본사에 제공한 선원송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국내지점에 송금된 외화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내지점이 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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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6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해당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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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8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관련 지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는 지출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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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9 승계사업 계속 여부의 고정자산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 기준을 물었다.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사용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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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0 미군 관계자 개인 변호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제공한 변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목적의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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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1 모바일 공과금 수납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자가 공과금 수납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납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력·가스 공급사업자와 계약해 공과금을 수납·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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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2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요금 정산차액의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요금을 잘못 적용해 매입대금을 과소지급한 뒤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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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3 농어촌·임대·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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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4 국립대 생협의 가맹음식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교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외의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해당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패스트푸드류와 음료를 제공하는 가맹음식점 운영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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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5 대학생협의 일반음식점 운영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구내식당 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는 면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식사류, 패스트푸드류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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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6 간이과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다.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의 합계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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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7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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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8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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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9 프리저브드플라워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화를 가공한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탈수·탈색·착색·보존·건조 과정을 거친 프리저브드플라워는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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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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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1 크라우드펀딩 기안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라우드펀딩 기안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의무가 있지만 일시적 공급이면 그렇지 않다. 사업성 및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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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3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은 부가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훈련기관이 공군부대에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훈련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용역은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지정 항공훈련기관의 교관이 필요한 시설에서 공군부대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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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5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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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6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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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7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품목인지 물었다.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HS코드 7204 품목이 철 스크랩에 해당한다. 비금속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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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8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단체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대금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 실체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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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9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받은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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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0 자재·용역 분리 발주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의 자재와 용역을 분리 발주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며 범위는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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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1 아파트 주차장 지붕 설계용역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지하주차장 지붕설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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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4 최초 수증자가 재차 승계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재차 증여의 특례 적용과 부 사망 시 가업상속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증자는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녀는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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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5 2009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분할납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납부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된다. 적용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제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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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6 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로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이 자금 차입이면 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은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자산 환원 약정과 원금상환액·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리스료 지급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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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8 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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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9 비료 도소매와 제조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인가? 법인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도소매나 제조는 법령상 부대사업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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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0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 국제조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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