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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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결정통지 전 기한후신고를 다시 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6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605
-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029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2694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26
-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 부당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4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의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2
- 부당면직기간 급여는 어느 연도에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391
- 기한 후 신고하면 주식 명의신탁 과세를 피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4
- 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경정청구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9
-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3
-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08
-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5
- 기한후신고 무납부세액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07
- 무신고·미납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2
-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055
-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8
- 기한후 신고와 물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기한후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
-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5
- 폐업·기한 후 신고자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7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11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을 주주명부 작성일(2019.9.18.)이 아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20.3.3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8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14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