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934회신일 2016.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을 보유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A,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A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A주택이 같은 영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에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한 경우,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934 (2016.12.30 회신),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20)
원 제목: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