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6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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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6건
-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22.12.06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2-법규재산-1015
-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22.12.05 · 기타 · 현행 확인 · 사전-2021-법규재산-1463
-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22.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67
- 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22.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0934
-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2018.08.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 분할합병 이전주식의 평가액이 과세표준인가?2018.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82
- 계약서 평가액으로 주식 양도가액을 알 수 있나?2018.0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8
-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201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7.0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1
-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2016.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자본거래-5996
- 매수인 파산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16.07.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 비적격합병 이전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매기나?2016.01.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191
-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2014.03.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61
-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2013.04.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00
- 동반매도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12.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5
-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2011.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68
- 매도선택권 차액 보상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11.09.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0288
- 사단법인의 비상장주식 매각은 과세되는가?2011.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
-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증권거래세 기준은?2010.07.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0
- 계약금액과 실제 대가가 다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9.0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08-0120
- 청산 주식분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2008.06.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5
- 상장주식 교환 시 증권거래세 가액은?2008.02.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 옵션으로 양도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신고하나?2007.1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27
- 비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의 과세표준은?2007.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2007.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4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저가 주식양도의 과표는?2007.03.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7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과표는?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69
- 저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기준은?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9
-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6.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 청산 시 투자주식 분배의 과세표준은?2006.07.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0
-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6.07.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
-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교환 시 과세표준은?2005.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5
-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인가?2005.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0
- 외국계 주주의 장외 주식양도는 과세되는가?2005.06.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0
- 주식의 증여와 환원 시기는 언제인가?2005.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5.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5
-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할 때 과세표준은?2004.1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5
- 비상장주식 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2004.1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3
- 비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2004.10.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8
- 주식 양도대가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004.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4
- 매매정지 중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3.05.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00
- 지연지급 이자어음도 주식 양도가액인가?2003.0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96
- 어음 이연지급이자는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2003.0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3
- 청산법인의 투자주식 분배도 주권 양도인가?200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254
- 청산 주식분배에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요?2002.12.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254
-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2002.10.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796
-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02.10.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710
-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002.05.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36
- 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002.04.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55
-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2002.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100
-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2001.09.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117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2001.08.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025
- 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0.10.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71
- 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2000.06.21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210
-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000.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80
-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2000.01.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2
-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1999.07.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70
-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1999.03.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44
-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1999.03.1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총46014-175
-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1999.02.2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59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1998.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1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1998.08.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35
-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1995.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1981
-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3.04.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11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1991.11.20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22646-1528
-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91.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6-4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8109 · 2023.12.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29 · 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864 · 2021.04.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5 · 201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0398 · 2019.1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30 · 2019.08.05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616 ·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사업자가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68 · 2016.05.3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반환의 대상인 쟁점주식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은 것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0945 · 2015.12.2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식 양도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조심 2015서0577 · 2015.11.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매도선택권(풋옵션) 행사에 따른 잔존 채권금액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4서5102 · 2015.04.22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잔존 채권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2867 · 2015.03.04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