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7건 · 결정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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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7건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운송사업 면허 취득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인가?2022.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법인-0428
-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2020.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863
-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20.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486
- 별도 평가해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자산인가?2017.1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099
-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7.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6264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016.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679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요?2016.08.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74
-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영업권은 손금산입되나?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10
- 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016.05.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
-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014.1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60
- 포괄양수한 반품재고와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013.1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30
- 법인전환 때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인가?2013.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83
- 지주 동의 지연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2013.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0
-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2011.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10
- 국내지점의 영업인수 대가는 손금인가?2009.0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5
- 사업 양수 때 지급한 금액은 언제 영업권인가?2007.05.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 체인점가맹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가?2007.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
- 순자산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인가?2006.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 저가공급 손실은 영업권 취득 지출인가?2006.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0
- 농구단 인수 선급연봉과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005.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7
- 사업권 보상금은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나?2005.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47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4.0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
- 부실금융기관 손실부담액은 취득가액인가?2004.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60
-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영업권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2003.08.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99
- 포괄양수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1.09.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24
- 공단에 기부한 카드리더 장부가액은 자산인가?2001.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018
- 공동사업 출연금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391
-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84
- 미지급 토지대금도 이자계산에 포함하나?1994.0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1
-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93.05.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14
- 금융기관 수신자금과 매매 유가증권의 범위는?1993.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6
-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1993.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
- 선급관세는 재고자산에 포함되나요?1992.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26
-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재고자산 적수는?1992.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4
- 재고자산 적수는 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1991.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89
-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1991.0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3
-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1991.01.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1
- 채무면제된 할인어음은 대손상각 가능한가?1990.12.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2310
-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1990.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
-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1989.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71
-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1989.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7
-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1989.0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90
-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1988.12.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5
-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1988.08.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20
-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어떤 지급이자로 계산하나?1988.03.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3
-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1987.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09
- 미수령 임대보증금도 과세표준에 넣나?1987.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489
- 리스 선급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적수에 포함되는가?1987.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067
- 건설가계정 적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1987.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55
- 적수계산의 착공월·준공월 일수는 어떻게 세나?1987.04.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05
-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재고자산 범위는 무엇인가요?1987.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
-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1986.12.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33
-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1986.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09
- 착공한 달의 건설자금 이자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86.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3
- 겸업기업 시설자금 이자는 어떻게 배분하는가?1984.09.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29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쟁점영업권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5318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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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을 적격현물출자받는 과정에서 쟁점영업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감가상각(신고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128 · 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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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신의 영업관계를 모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446 · 2025.02.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쟁점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쟁점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후 합병한 경우, 쟁점신설법인이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터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3777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인2029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조심 2024중0700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유효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3구0037 · 2023.10.10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24 · 2023.09.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유상증자·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채무의 연대보증방식으로 인수한 영업권과 위 채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889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