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4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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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4건
- 자동차정비업체도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가?2016.1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508
-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와 손금 처리는?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897
- 정비고객 대차용 승용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14.10.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0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2.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33
- 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11.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066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06.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 여러 사업장 간 자가용역에 계산서를 발급하나?2005.11.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2
- 행사용역에 사용한 생화도 의제매입공제가 되는가?2005.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9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96
-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는가?2005.06.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6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83
- 황토흙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2005.06.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3
-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5.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0
- 본점이 일괄 산 원재료의 의제매입 공제율은?200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1
-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003.0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37
- 조기환급 때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2002.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63
-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나?2002.05.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28
- 면세농산물 가공판매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002.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0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2001.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19
-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1996.10.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62
-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1996.10.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67
- 생산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제공하면 과세되나?1996.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3
- 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95.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14
- 수입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1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72
- 리조텔 분양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1989.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17
- 수입명태에서 분리한 명태알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1989.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631
- 선어를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1989.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4
-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1989.01.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0
-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1989.0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47
- 금전등록기 없는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의무는 언제 면제되는가?1987.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3
-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1986.12.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35
-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1986.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89
- 조기환급 때 누락한 영세율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요?1984.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1200
- 영세율 서류만 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1983.05.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9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미가입한 업무용승용차인 쟁점차량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시, 그 사적사용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722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관에 규정없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중간배당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중3059 · 2023.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935 · 2019.09.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54 · 2016.10.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식장용 토지를 소유한 청구인 외 7인이 그 지상의 예식장 건물을 소유한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문＊＊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38 ·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외부관리용역 매입세액을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25 · 2008.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466 · 2007.04.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광4305 · 200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가 용역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170 · 1999.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