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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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2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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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3 특정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이자율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저리 대여할 때 적용할 적정이자율을 물었다. 열거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적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하면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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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4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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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5 미국·중국인 교수의 교직자 면세기간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 거주자인 외국인교수에게 각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미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2년 이내, 중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3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면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입국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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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6 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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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7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두 사업에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의 금액만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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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8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의 오류나 탈루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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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9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거주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받는 후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국내에서 운동가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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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0 징수유예 때 납세보증서는 유효한 담보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와 납세보증서의 요건 및 해당 담보의 유효성을 묻는다. 유예 금액 상당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담보는 법정 종류에 해당하며 보증서는 정해진 자가 보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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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1 일부 자산만 넘긴 법인전환도 가업기간을 잇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일부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기업 영위기간의 가업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개인기업 영위기간은 가업의 영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수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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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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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 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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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5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두 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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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7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임원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고, 질의2는 특정법인 거래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임원의 구체적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참고자료만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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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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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9 재개발조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정비사업을 수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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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0 장애인용 보장구는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장애인용 보장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열거된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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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1 건설용역 장기할부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자와 원금을 준공 후 나누어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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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2 잉여 객실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잉여 객실을 임직원이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고객에게 무상 숙박을 제공하려고 임차했다가 남은 객실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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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3 참치 부산물도 공제한도 과세표준에 넣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통조림 제조 부산물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부산물은 부수재화이며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재화인 참치통조림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되어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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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드름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 시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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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6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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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7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에게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기 때문이다. | |||||
11,828 스크랩 매출에는 전용 거래계좌를 써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 등의 공급 거래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매출품목이 법에서 규정한 스크랩등에 해당하면 해당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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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0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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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1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형 호텔의 확정임대료 부족분을 보전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사업자가 운영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운영수입이 사전약정한 확정임대료에 부족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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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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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3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도 과세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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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4 임대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건물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묻는 질의다. 시설·영업권·인적구성원 등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다. 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나머지 자산·부채·영업권·종업원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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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5 법인이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토지사용승낙일 해당 여부는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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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7 투자일임업 역무는 면세되고 대리납부도 없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투자일임업 역무의 면세 여부와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역무가 투자일임업이면 금융･보험 용역으로 면세되며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 규정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투자일임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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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8 수탁연구용역은 학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는 면세되나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공익단체 용역도 구체적 사실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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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9 물적분할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특허권·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하고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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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0 매출누락 대응 영수증으로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확인 후 제시한 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고의 또는 허위로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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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1 공제받은 신용카드전표는 얼마나 보관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전표의 보관 의무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해도 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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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2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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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3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대여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수기나 운동기구 등 가정용품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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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4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 구매·설치 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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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5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해당 제작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완성 저작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이용할 권한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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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6 국민주택 증축·개보수 공사는 면세되는 리모델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법률에 등록한 자가 법정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해당 공사가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인지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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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7 국고보조금 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이나 과세용역의 대가 재원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관련성은 근거 규정, 약정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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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9 결산 때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설정하지 않은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의료업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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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로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