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기존 보유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다. 또는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일시 임대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

법령해석과-4328

내국법인이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 임대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 목적, 경위 및 취득 후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임대하던 기존 건축물을 새로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할 때 취득가액·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기존에 보유하던 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일시 임대하다 철거하면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취득 목적·경위와 취득 후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6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임대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