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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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1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후 언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배제 사업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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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2 장애인용 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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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3 부득이하게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인출액은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하여 인출하면 법령이 정한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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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4 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그 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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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5 연속·혼합 채권거래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채권대차에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속된 동일 유형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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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6 연속·혼합 채권거래도 원천징수 특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또는 혼합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연속된 같은 유형의 거래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혼합 거래도 일정 시점 이후 적용된다. 혼합 거래는 2016.2.12.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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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7 공익단체의 교과서 검토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역사교과서 검토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된다. 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사업 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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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8 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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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9 아파트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는 주차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사항을 일임받아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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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0 쌀눈 등에 혼합물을 섞은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섞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의 혼합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쌀가루에 소금·설탕을 섞은 제품과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에 관한 해석사례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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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1 국가가 공급인증서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거래는 과세 대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인증서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에는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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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2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는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분과 수정분을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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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3 수입 전란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8호의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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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4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세척·탈각·절단·냉동한 과일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해당 냉동과실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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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5 환급받은 보세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등을 환급받은 보세구역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세관장은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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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선박중개 용역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발급의무가 없지만 국내사업장으로 거래를 수행하면 발급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활동이 외국법인 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국내사업장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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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 사업자등록 전 지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법정 단서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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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9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2016.7.1. 이후 공급분에는 상호주의 조건이 붙는다.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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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0 준공 후 호텔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조건으로 매매한 호텔의 양도 성격을 물었다. 호텔 준공 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약 구조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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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1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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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3 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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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4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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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5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계약에 따라 발행된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로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고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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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6 관세율표번호 0307 패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거된 상태의 패류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물품의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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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7 수탁연구용역은 학술·기술연구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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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9 해양경찰용 방산물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방위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가 해양경찰 작전용으로 공급하는 수리온 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방산물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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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효 진행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된다.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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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1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해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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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3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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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4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기술보증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사 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업무 범위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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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5 건축물 기부채납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 또는 저가 취득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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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6 국제학교 위탁급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에서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급식은 과세된다. 해당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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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7 외국인도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외 생산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외국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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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8 신고한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건축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고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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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9 국내 항구까지의 물류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외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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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0 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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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1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위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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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2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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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3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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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5 관리단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단이 공동매입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주자는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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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7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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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8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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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9 사업소득에도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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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0 승계사업 계속 여부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계속 여부를 판단할 고정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사업 계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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