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 국세환급가산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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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109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2649
-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기본-1329
- 전환저축 해지 관련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징세-3377
-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148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2598
-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121
-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징세-6120
- 연부연납 중 이율이 바뀌면 가산율도 바뀌나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4
- 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667
- 2013년 2월 신청분의 연부연납 이자율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40
- 개정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19
- 연부연납가산금은 회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70
- 연부연납 허가 전 일시납에도 가산금이 붙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연부연납가산금을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설정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취소하고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고 사업종료한 경우, 상속세 추징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법인 주주·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40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6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일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세납부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1서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24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