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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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2017.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6057
- 환스왑의 스왑포인트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2016.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16.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 협조확약서도 실질적 지급보증에 포함되나?2010.0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
- 출자금액 계산 시 어떤 대차대조표를 쓰나?2009.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 배당간주 이자의 원천세는 어떻게 조정하나?2009.08.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내국법인과 국내지점 거래에 국제조세 규정이 적용되나?2009.06.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출자지분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9.0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008.1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89
- 과소자본 배당처분액도 소득공제되나?2008.11.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269
- 배당간주된 이자를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하나?2008.09.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2008.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4
- 지급보증 차입금의 제3자에 국내 법인·사업장도 포함되는가?2007.12.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0
- 건설자금이자도 손금불산입 이자에 포함되나?2007.08.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4
- 국외지배주주의 원리금 면제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가?2007.05.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9
- 사업연도 중 감자하면 출자금액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2
- 과소자본세제상 지급보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7.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83
-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도 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1996.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당하게 쟁점차입금 거래를 거친 것으로 보아 관련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조심 2022전5862 · 2023.04.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2124 · 2021.11.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2523 · 202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1669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2666 · 2018.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1242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쟁점본점이자비용을 직접비용으로 보아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2 · 2015.05.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1519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Verbal Support를 실질적인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193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엔화사채가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2333 · 201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배당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된 지급이자가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배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0198 · 2013.05.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모회사로부터 차량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장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차입금의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서1063 · 2012.07.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