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연구전담요원도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나?2017.09.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1
- 통합기관의 분산 이전 때 과세이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7.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2014.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59
- 과세이연 양도차익에 준비금을 설정하나?2013.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34
-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2003.04.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5
-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2003.04.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
-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2001.08.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498
- 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1999.12.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수도권 안의 본사를 양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조특법 제62조 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071 · 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가 감면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쟁점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구4289 · 2021.08.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