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지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4구2951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2023.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3인0313 · 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법상 협의매수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406 ·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 부분도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2365 · 2021.07.06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1837 · 2019.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1387 · 2019.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8 · 2017.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118 · 201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