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회신일 2016.12.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이 없는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물었다. 기록이 없는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율을 계산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도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하게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1.29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별도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 판단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임

회답

법령해석과-432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해당 업무사용비율”이라 함)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은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은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의2조제5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2016.12.30 회신), "운행기록이 일부 없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32)
원 제목: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