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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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 무상 임차료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무상 지원하는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무상 지원한 임차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독립영화 상영기회 확대와 영화문화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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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2 임대와 사옥용으로 취득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업과 기존 사업의 사옥으로 함께 사용하려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가 일부 공실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 외 종전 사업의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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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5 국민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개선 시설공사인 리모델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리모델링용역은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이어야 하며 주택 규모와 100분의 130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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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6 재활용공정의 고형연료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공정에서 생산한 고형연료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고형연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료화시설을 사용해 생산한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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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7 비거주자 대상 비행교육훈련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비행교육훈련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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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8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법인의 공통업무 수행과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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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9 비가림 시설하우스 공사는 부가세 환급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가림 시설하우스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시설 공사용역을 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하면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용역의 공급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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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0 철거 예정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뒤 철거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며, 계약서와 노후화 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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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 판결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권한 없는 불법 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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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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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과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10퍼센트,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 거래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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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 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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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 도시개발 관련 계획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설계·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지구단위계획용역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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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 노인복지주택의 식사 등 생활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주택에서 주거와 식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시설과 부대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료양로시설에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과세된다는 기존 해석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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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9 학생 기숙사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기숙사 운영과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음식·숙박 용역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추천 요건과 실비·무상 공급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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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 주택과 분리한 부수 토지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한 주택의 부수 토지를 별도로 임대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용하며 내는 대부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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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1 곤충과 애벌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번식·사육한 곤충과 애벌레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하거나 국내 사육 파리의 알을 과학연구용으로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내 원생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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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2 공시지가 없는 상속·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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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3 풋옵션 주식거래의 납세자와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에 따라 주식을 직접 거래할 때 납세의무자와 위약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고 과세표준에는 주식 매각에 대한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당초 매매가액으로 양도하고 연복리 8% 가산액을 위약벌로 받아도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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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4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는 별도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탁자가 모든 구매자에게 무상 장착한 덤프덮개의 공급이 별도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덤프덮개 공급은 주된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판촉비를 부담하고 덮개 대가를 판매대리 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수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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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5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계속 생계를 같이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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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7 단계적 본사 이전 때 근무인원은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본사의 지방 이전과 단계적 이전 시 이전일 및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차 본사도 감면 가능하며,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완료일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임시사옥의 순환근무인원 연평균 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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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8 포인트몰 결제액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포인트몰에서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7.3.31. 이전에 사용된 M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자사 M포인트몰의 재화 구매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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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9 승계주식의 합병신주 대체는 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주식이 적격합병으로 합병신주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의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신주로 대체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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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1 하도급업체 손실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체에 일시불로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손실 누적분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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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2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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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3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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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4 위탁보육료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부담한 위탁보육료의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위탁보육료는 손금 인정이 가능하나 비용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출증명서류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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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6 비수익사업 승용차 비용에도 손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손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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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7 증여세 감면 대상 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토지가 감면 대상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감면되는 농지의 범위는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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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9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은 유치원을 임차해 명의 변경 없이 제공한 교육서비스의 소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제외 여부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유치원 인가사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인가를 변경하지 않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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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0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인지 물었다.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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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1 채권 종류와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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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2 미확정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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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공제부금과 재가입 전 납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2016.1.1. 이후 가입한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는다. 2016년 중 공제금을 받고 같은 해 재가입한 경우 종전 공제의 납부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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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4 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가 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증여자는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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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5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지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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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6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2인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용 신축 상가점포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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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9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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