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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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과세표준 명세 누락이 부정행위인가?2017.03.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조사-0109
-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2017.01.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2016.05.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부정한 행위인가?2016.03.2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36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5.12.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013.12.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91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3.12.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55
- 미등록 개인의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는 처벌되는가?2012.05.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847
- 탈세 제보가 확인되면 추징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2000.05.0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0
- 조세범처벌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1995.12.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일40607-1262
-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1994.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94
-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1985.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68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전4365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6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32 · 2026.06.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447 · 2026.06.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전4200 ·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