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징세-2694회신일 2016.12.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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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62조 법인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회답

징세과-1002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524, 2009.0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524, 2009.04.09

거주자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소득세과-524, 2009.04.0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0, 2007.09.05.와 붙임 법령을 참조합니다.

1. 거주자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원천징수 분리과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징세-2694 (2016.12.30 회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01)
원 제목: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