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0건 · 결정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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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0건
- 기부채납 공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2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부가-0194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포인트 소멸이익은 면세사업 공급가액인가?2021.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57
- 정부출연금으로 산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20.06.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2295
- 환급창구 업무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20.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3378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2019.10.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348
-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9.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762
-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2018.10.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888
-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나요?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264
-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1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946
-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2017.09.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27
- 여러 겸업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99
-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088
-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2016.12.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286
-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6.08.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07
-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016.05.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768
- 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646
-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95
-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5.09.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694
- 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2015.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2
- 등록 전 공연장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5.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015.06.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7
- 불특정 다수의 후원금은 비과세공급가액인가?2015.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76
- 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4.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256
-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요?2014.07.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15
- 재개발조합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는가?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3
- 과세비율 감소분은 공통매입세액 정산 대상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5
- 정부출연금으로 산 연구기자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4.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02
- 건물 자본적지출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4.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200
-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2013.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5
-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는가?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8
- 기부채납 건물의 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13.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7
-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2013.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84
-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2013.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446
- 수입배당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대상인가?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2013.09.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0
-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2013.08.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68
- 상가발전유지비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인가?2013.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74
-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2013.07.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자산관리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과 예정공급가액을 혼용(2단계 안분)하여 안분비율을 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조심 2025서2587 · 2026.06.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12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75 · 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마트와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주차장은 별도 사업장이므로 주차장 사용면적 전체를 과세사업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101 · 2025.12.16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면세 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과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201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840 · 2025.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이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ㆍ벽지노선 운영손실 등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5389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양수한 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697 · 2024.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상금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887 · 202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쟁점보상금을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937 · 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665 · 2023.09.15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567 · 2023.07.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