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367회신일 2017.0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03

경정 등의 청구로 충당하고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때 충당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을 경정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로 충당하고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법인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경정청구로 충당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367 (2017.01.03 회신),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31)
원 제목: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