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8건 · 결정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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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8건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2022.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52
- 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07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무상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수익사업 소득인가?2020.07.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3918
-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559
-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2019.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20
-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2018.09.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781
-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018.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1532
-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쓰면 소득이 되는가?2018.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3129
-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17.10.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66
- 재개발조합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2017.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210
-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감면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2016.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979
- 공통사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16.12.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
- 여러 법인을 합병할 때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201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4675
- 주차장사업의 공통손금은 사용시간으로 안분할 수 있나?2016.03.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5.09.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99
- 합병 구분경리의 동일사업과 반제품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15.08.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275
-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는가?2014.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10
- 공통사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014.04.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103
- 타익신탁 주택에 계산서가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2011.10.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47
- 재건축조합의 추가부담금과 분양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2010.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708
-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2009.11.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12.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 임대사업 건물 수선비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008.1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400
- 톤세 적용 시 기부금 한도와 유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8.01.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분할신설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8.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 감면사업의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2007.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9
- 컨테이너 지체료와 선박대선료는 해운소득인가?2007.08.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7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2007.05.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9
-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00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 해운소득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2006.10.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3
- 분양면적이 변동되면 공사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나?200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3
-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6.05.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20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2006.05.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 고유목적사업 토지를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 가액은 얼마인가?2006.02.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
-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2005.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8
-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2005.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2
-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2005.08.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3
-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03.08.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8
- 승계사업장 반제품의 대체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03.08.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445
- 감면사업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2003.07.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71
- 중계무역 수입이 있으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2003.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0
- 공통 영업권의 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4.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05
- 공통 사용 영업권에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2003.04.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6
- 외화차입금 적수 계산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2003.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21
- 합병 후 공동 영업소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2001.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115
-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2000.12.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531 · 2025.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주비대출이자는 공통경비로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인2422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171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것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5699 · 2025.09.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전체 의료비용 중 전체 의료수익 중 손실보상금 비율로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13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2025.05.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514 · 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2984 · 2024.09.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후 이를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경우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2132 · 2024.08.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4부2828 · 2024.07.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공통손금 안분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금 등을 수령하여 지출하는 쟁점사업비 중 주관기관 등에 그대로 전달하는 직접사업비 만을 개별 손금액에서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9034 · 2024.07.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손금을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2610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