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 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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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1건
- 농산물가공품용 포장상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2016.12.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729
-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2016.0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2819
- 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35
-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평균하는가?2012.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
-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2011.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 198
-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2011.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8
- 다른 업종의 자산을 인수해 창업하면 특례가 되나?2010.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47
-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008.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52
-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2008.10.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8
- 창업벤처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008.02.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
-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007.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 개발 중인 게임 판매이익도 감면소득인가?2007.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3
- 사업자등록한 개인도 사후환급 대상 농민에 포함되나?2007.1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2
-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2007.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0
- 업종분류 변경에도 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나?2007.01.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 종전 자산을 인수해 다른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2007.0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 위탁생산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5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2006.09.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3
- 자동차 신품 판매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006.06.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 상품종합중개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006.06.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5
-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2006.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6
-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6.06.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0
- 선박 임대업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가?2006.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 외주 제조 사업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2006.05.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0
- 과밀억제권역의 방송장비도 공제 대상인가?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 상품종합중개업은 중소기업 업종인 도매업인가?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
- 상품종합중개업은 세액감면 대상 도매업인가?2006.04.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229
-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006.04.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 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2006.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 창업 당시 감면 업종이어야 세액감면을 받나?2006.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6
-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006.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006.0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
- 도급 건설한 주택 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2005.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3
-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판매에 창업 세액감면이 되나?2005.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055
- 감면대상 업종을 나중에 영위해도 감면되는가?2005.07.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인가?2005.06.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13
-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는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2005.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400
- 건설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005.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4
-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2005.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 제대혈 냉동보관업은 중소기업 업종인가?2005.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
- 과학기술서비스업도 임시투자공제 대상인가?2004.11.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5
- 관세사업의 물류산업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004.11.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07
- 영농조합에 판매용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4.10.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4
- 국내업체에 위탁생산해도 제조업으로 보나?2004.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1
-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인가?2004.08.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 컴퓨터운영 관련업은 지식기반산업인가?2004.01.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
- 법무사와 회계사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003.06.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6
- 특별세액감면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2002.12.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374
- 조세특례상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2002.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2274
- 세액감면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는?2002.03.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58
- 교육 자문·평가업은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나?2002.0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2025.07.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2381 · 2025.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86 ·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7493 · 2024.05.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458 · 2023.12.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중6904 · 2023.05.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감면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구7119 · 2023.04.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32 · 2022.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용지로 조성한 토지를 분양·매매한 것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069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양도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59 · 202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554 · 2021.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80 · 2021.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