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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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건물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019.11.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368
- 사업인정 전 건물 매수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나?2018.0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74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201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68
- 가스설비 이설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015.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22
-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015.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87
-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보상금은 과세되는가?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1
-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14.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15
-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4
-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3
-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0
- 실시계획 고시는 언제 사업인정 고시로 보나?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 실시계획 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나?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하면 고시일은 언제인가?2007.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0
- 전부 협의매수하면 사업인정일은 언제인가?200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9
-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2007.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1년 내에 대체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04 · 2025.03.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5397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인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신탁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탁해지 및 양도한 후 1개월 만에 대체부동산을 재신탁한 경우 동 토지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074 · 2021.09.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조특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58 · 2020.06.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특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4064 ·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야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중3882 · 2018.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1104 · 2018.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중1497 · 2017.08.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ㆍ경정이 없으므로 동일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2794 · 2017.03.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3884 · 2016.03.2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서2044 ·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