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냉동기 등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44회신일 2016.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사 냉동기 등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 개량이면서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역사의 냉동기 등 시설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 개량이면서 건설업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가 해당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10.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출입구 캐노피와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창호·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법령해석과-3321], 2015.12.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2015.12.11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검사고 창호 교체・조명교체・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시설의 개량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2015.12.11)를 참조한다.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출입구 캐노피 교체와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검사고 창호·조명 교체 및 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도시철도 시설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444 (<time datetime="2016-12-30">2016.12.30</time> 회신), "역사 냉동기 등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12)
원 제목: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