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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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274
-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2016.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026
-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14.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15
-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4
-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3
-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2009.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4
-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하면 고시일은 언제인가?2007.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0
- 전부 협의매수하면 사업인정일은 언제인가?200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9
-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2007.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6
-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면 공고일은 언제인가요?2006.11.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컨설팅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서0636 · 2024.09.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 보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쟁점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58 · 2016.10.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2서4798 · 2013.07.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경작기간을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0310 · 2013.06.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2012중3376 · 2012.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2전1474 · 2012.07.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385 · 2010.12.1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경정)조심2009서3124 · 2010.10.1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취소)조심2008서2840 · 2010.06.2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조심2009서3102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3년이내 공공용지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4 · 2008.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도별 기준시가 적용시기(기각)국심2007전0265 · 2007.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