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27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4건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 국내 제3자 거래도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보나?2017.1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251
-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2016.12.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2016.11.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도 과세조정 대상인가?2015.05.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468
- 원화연계 외화채권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4.01.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4
- 국외특수관계인 이행보증 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012.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1.10.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0
-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2011.08.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0
- 외국법인 간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01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435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0.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거래시기가 다른 외국 비상장주식 가격도 정상가격인가?2010.05.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0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2009.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9.07.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 국외 금전대부의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4.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국외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9.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9
- 국외특수관계자 간 정상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1
-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2007.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9
- 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2006.03.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05.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2004.12.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0
-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2001.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2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용역대가를 과소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 2024인3665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한 무형자산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지급한 대가의 정상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0 ·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에 인수된 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 중 일부 계약에 따른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산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61 · 2025.05.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2025.05.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에 인수된 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 중 일부 계약에 따른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산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260 · 2024.11.0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에 인수된 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 중 일부 계약에 따른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산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259 · 2024.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쟁점사채를 발행하여 자금 차입하고, 같은 날 국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한 것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 2023서3474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2024.05.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394 · 2024.04.1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화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6820 · 2024.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증여로 이전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거래 실질을 양도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원천)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서6765 ·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과 대하여, 처분청이 브랜드가치를 가산하고 재조사를 거쳐 판매비·관리비 비율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284 · 2024.03.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