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의2조 증여세 과세대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2019.06.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346
•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
  2019.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034
• 강제조정으로 늘어난 상속분은 증여세 대상인가?
  2016.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구10581 · 2024.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설립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0227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구2360 · 2000.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0917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실질상 교회(종교사업)에 기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6경1096 · 1996.12.31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예금인출액을 ○○교회에 헌금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중2527 · 1996.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의 여부 및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규정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1935 · 1996.12.19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장기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033 · 1996.11.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6부0630 · 1996.09.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