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7건 · 결정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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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2022.09.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1384
- 종교사업 헌금은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상인가?2022.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3069
-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2022.04.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7726
-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2022.01.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법인-1813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종교용지 출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021.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5
- 일부만 혜택받는 공익사업은 증여세 대상인가?2021.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283
-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2020.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5536
- 공공기관이면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20.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185
-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의무는 무엇인가?202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285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20.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0952
- 공단의 수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0.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96
-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잔여재산을 넘기면 과세되나?2020.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2112
- 공익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2491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2018.11.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0343
-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2018.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상속증여-1151
-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2018.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 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 용역은 면세되는가?2018.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816
-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8.05.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6
- 수익사업만 하는 지정단체도 공익법인인가?2018.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
- 특별구제계정의 기부금과 지급액에 증여세가 붙나?2018.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 000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2017.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상속증여-1993
-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017.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340
-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2017.06.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95
- 다른 비영리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하면 소득이 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45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322
- 경연대회 위탁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6.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808
- 연구소를 국가 등에 기부하면 부가세가 있나?2016.04.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714
- 공익법인 잔여재산의 포괄승계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016.02.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50
- 미등록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6
-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2016.01.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51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나?2015.12.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413
- 공익법인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인가?2015.12.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329
- 출연재산이 없어도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하나?2015.10.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934
- 교직원 파견 인건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37
- 허가받은 법인만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5.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1
- 일부 연고자만 혜택받으면 증여세인가?2015.05.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177
- 교회 수양관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7
-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2015.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0049
- 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4.11.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33
- 사립학교 시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4.05.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1
- 공익단체의 실비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1
- 산업혁신운동 단체가 받는 사업비는 부가세 면제인가?2014.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58
-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013.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00
- 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면세인가?2013.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61
- 국외주식도 출연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2013.09.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52
- 유치원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2013.05.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34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용역비를 주면 과세되나?2013.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24
-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3.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91
- 법인 등록이 없어도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인가?2013.04.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
- 상속재산 출연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13.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71
- 고미술품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9
-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나?2013.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1
-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13.01.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
- 지정기부금단체의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2013.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
-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가액에서 제외되나?2013.0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06
- 출연 현금을 예금하면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가?2012.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 신규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012.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2
- 개인 명의 출연재산도 증여세 불산입 대상인가?2012.11.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0
-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2012.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9
- 부설연구소 사용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2012.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8
- 종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도 신고해야 하나?2012.06.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0
-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교회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2012.04.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6
- 의료법인에 무상 공급한 의약품은 면세되나?2012.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32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2.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9
- 공익단체의 정보시스템 용역은 면세되는가?2012.0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
-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2.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
-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12.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7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면제되나?2011.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2011.12.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0
- 종교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어디인가?2011.11.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8
- 공익법인의 저가 양수 이익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011.11.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8
-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011.10.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5
- 일부에게만 공익 혜택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요?2011.09.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8
-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2011.09.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0
- 출연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증여세가 제외되나?2011.08.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
- 지역자활센터의 재화·용역은 면세되나?2011.08.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17
-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011.07.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00
-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2011.06.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9
-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1.06.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4
-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2011.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2011.03.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4
- 마을회 재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해도 비과세인가?2011.03.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1.01.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
- 3년 내 공익목적에 쓴 출연재산은 과세되나?2011.01.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2010.1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9
-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2010.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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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대학형 평생교육시설도 공익법인인가?2010.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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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201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0
-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2010.06.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6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5.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1
- 공익사업 혜택을 일부에게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2010.04.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9
- 명의개서 못 한 골프회원권 출연은 비과세인가?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
- 노인회관 부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10.03.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7
- 회계감사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2010.02.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
- 공익법인은 기부금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2010.0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4
- 형제자매 상속과 종교단체에 어떤 공제가 적용되나?2010.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공익법인의 관리비와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010.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
- 종교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2009.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4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2009.12.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9
-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2
- 종교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재출연도 비과세인가?2009.08.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
-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58
-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9.07.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37
-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2009.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3
- 학교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4
-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9.05.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2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9.01.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9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2009.01.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
- 교역자 퇴직금은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0
-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2008.12.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54
-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2008.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67
-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2008.11.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97
-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인가?2008.11.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08-0028
-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11.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71
- 공익단체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2008.10.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945
-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008.10.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60
-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2008.09.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87
- 종교단체가 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1
- 환경보호 비영리사업의 출연재산은 비과세되나?2008.09.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62
- 해산 교회가 재산을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2008.08.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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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2008.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98
- 공익단체의 실비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8.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5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2008.07.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2
-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8
-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008.06.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7
- 정기회비와 비정기회비는 출연재산인가?2008.05.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4
- 공익법인의 외부 세무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5.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0
-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50
- 교회가 출연재산을 팔면 매각대금을 언제 써야 하나?2008.04.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 비공익 장학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08.04.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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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가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008.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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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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