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3조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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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9.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776
-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9.03.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776
- 사업부문 양도 시 합병매수차손은 어떻게 하나?2016.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72
- 순자산시가 초과 합병대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015.10.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영업권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SM상선이 보유한 선박 및 컨테이너 평가방법조심 2023인9159 · 2025.02.12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영업권 등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회계상 장부가액을 합병교부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8509 · 2023.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5항 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625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이 「법인세법시행령」제8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117 · 2021.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병매수차손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조심 2016중1693 · 2017.08.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적격 합병시 계상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광0558 · 2016.07.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