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3건 · 결정 1,9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73건
- 판결로 추가 급여를 줄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기본-0986
- 판결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면 특례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기본-0197
-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기본-0101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결정은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징세-0302
-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8136
- 일부 소득만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무신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 판결로 추가된 통상임금의 제척기간은 끝났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266
-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4124
- 민사판결로 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0438
- 부가세 환급 후 법인세 처분에 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3
-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장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28
-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 대리납부 불이행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 차명계좌 이용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125
-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 부정행위 관련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3176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810
-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 보상금 증액소송 판결도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징세-0160
-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 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63
- 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3008
-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05
-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18
-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553
-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규기본2014-559
-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32
- 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3
-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4
-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2-218
-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0
-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3
- 제척기간이 지난 뒤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4
-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69
-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73
- 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95
- 명의위장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02
-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01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62
-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8
-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7
-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을 고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54
-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8
-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제척기간이 10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9
-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에도 10년의 소득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0
- 법인세 포탈 관련 인정상여도 10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1
-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11
- 추징 후 다른 감면을 받으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7
- 직권 감액 재경정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3
-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1
-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3
-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4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부의무도 소멸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73
- 법인 양도 뒤에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0
- 후발적 경정으로 상속세를 환급하면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7
- 세무조정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5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0
-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11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9
- 무신고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결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3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0
- 중복 출자금 통장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5
- 중복 출자금 통장의 과세와 환급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6
- 부과제척기간은 증액·감액경정에 모두 적용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4
-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77
- 고지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언제 재고지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1
- 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채권 및 쟁점주식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