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286회신일 2016.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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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30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사업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오피스텔과 상가의 공급가액을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신축·취득 관련분을 제외한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해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예정사용면적과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다.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822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신축이나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할 때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과-28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286 (2016.12.30 회신), "주택·오피스텔·상가 분양 시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7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