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을 월 분할 지급하면서 원금에 더해 주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금원은 토지소유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2항제2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 전후 협의취득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과세되지만 사업시행인가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해당 태양광발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설정한 지상권의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해당 발전사업이 법률상 공익사업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익사업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해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의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한 건물 대가와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부가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지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업손실과 시설이전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에 따라 미등기양도 제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항이 2007.10.17. 삭제되어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에는 그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가 제외자산으로 규정됐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5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5호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에 따른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인 경우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토보상토지의 등기원인이 착오로 매매로 기재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증빙으로 확인되고 등기원인이 소급 정정되면 과세특례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기관과 대토 매매계약서로 착오를 확인하고 최초 등기일로 소급해 대토보상으로 경정등기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6년 이후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감면한도와 재촌자경 농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며, 질의 사례에는 종전의 2억원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 한도에는 사업인정고시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촌자경 감면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스설비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구역 내 설비의 소유자에게 이전비 또는 잔존가치를 지급한 경우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이전비나 설비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보상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자가 지급하는 가스설비 이전비와 잔존가치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설비 소유자에게 이전비나 잔존가치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소유자가 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과 지급이자의 소득구분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과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며 소송비용도 그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장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으로 지급받은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 보상금 재결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일부의 취득·사용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본문에 근거해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보상채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을 맺고 지정 계좌를 통해 예탁하던 중 만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3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하며 지급받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금보상액과 함께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법정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으로 휴직하거나 실직한 근로자의 임금손실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정 임금손실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보상금이 해당 법률에 따른 임금손실 보상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항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항철도건설부지 토지 소유자가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실보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보상 관련 법률에 따른 요구는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만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10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필지 농지에 자경감면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고 면적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감면을, 나머지 면적에는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다. 공익사업법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될 때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는지 묻는다.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내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토지 수용으로 잔여지 가치가 하락해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가치하락을 이유로 지급받은 보상금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등기 없이 상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보존등기하지 않은 상가를 상속받아 법률상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6.2.9. 이전 상속농지가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농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2항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 발생한 대토보상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또는 채권으로 보상하면서 지급 전 일정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권을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공고를 생략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 본다. 일정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 지역의 거주자가 보상받은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 (이주대책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항철도건설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항철도건설부지 편입 토지의 사용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자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보상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용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환매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어기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