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4건 · 결정 1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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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4건
-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017.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1765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7.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6086
-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81
-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2016.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201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면지역 주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14.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1
- 이농 당시 소유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34
- 전용 목적에 쓰지 않은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2010.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
- 어떤 이농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나?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6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2009.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소유상한 초과 이농 농지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되나?2009.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3
-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4
-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나?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6
- 전용허가 없는 수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9.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52
- 이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009.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6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2009.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3
-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2009.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90
- 이농 당시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55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7
- 농지전용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2009.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
- 공유수면 매립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
-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2008.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3790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2008.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49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는가?2008.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25
- 어떤 농지가 주말ㆍ체험영농농지에 해당하는가?2008.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902
- 주거지역 주말체험농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49
-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2
-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2008.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0
- 임차한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전대하면 과세되는가?200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 8년 미만 소유한 이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
-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2007.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33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2007.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8
-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 사업용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0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07.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1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디까지인가?2007.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1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007.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9
- 공유 주말체험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6.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
-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06.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는?2006.05.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인가?2006.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2006.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003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3344 · 2026.0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46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82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554 · 2025.05.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연도를 달리한 각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030 · 2025.04.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전·대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199 · 2025.0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904 · 2024.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851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4서2285 · 2024.06.1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1837 · 2024.06.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