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외국인투자법인 갑은 각지 선박대리점이 계약상황과 운항스케줄 등을 조회하는 중앙 시스템을 이용한다. A는 시스템 운영자인 B에게 통신비를 일괄 지급한 뒤 이익을 가산하지 않고 약정된 기준에 따라 갑 등 대리점에 나누어 청구한다.

선박대리점들이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을 공동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선박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사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집적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 각자 필요한 정보를 공통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게 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 배부기준에 따라 단순 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각국 선박대리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중앙 시스템의 통신비를 분담하여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선박대리점들이 공동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 필요한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중앙 시스템의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 이익을 가산하지 않은 채 사전에 약정된 비용 배부기준에 따라 단순 분할하여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017-450 (2000.09.26 회신),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