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 경험 관련 정보와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를 지급한다. 정보 이전과 관련해 지급되는 항공료ㆍ숙박비와 식비 등도 정보 대가에 포함된다.

스웨덴법인에게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주민세 0.2%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에는 동 경험을 보유한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항공료･숙박비와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주민세 0.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이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사용료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정보와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법인에게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에는 스웨덴법인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경험과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항공료･숙박비와 식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나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주민세 0.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조세조약 제12조 제4항과 같이 스웨덴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사용료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9 (2007.09.19 회신),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