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바둑기사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열린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대가를 받았다. 방송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을 위해 국외에서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1.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바둑기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바둑기사가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제1항나호 및 제2항나호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해당 바둑기사가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교류계획을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비거주 바둑기사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전 참가 대가는 해당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거주자가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른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인적활동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국거주자가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문화교류계획 수행 활동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국외에서 수행한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