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036회신일 2003.01.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호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7

축적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호텔 경영관리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해 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외 광고·마케팅 용역의 발생비용을 실비 변상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경영관리, 광고선전, 마케팅 및 예약시스템 대가를 지급한다. 미국법인은 호텔경영과 관련해 축적된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한 경영관리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경영과 관련된 경영관리, 광고선전, 마케팅, 및 예약시스템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283(1999.04.29),국이46523-15(1994.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 경영관리, 광고선전, 마케팅 및 예약시스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이46523-15 (게시판 미보유)
국총46017-283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36 (2003.01.07 회신), "호텔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33)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경영과 관련된 경영관리 등의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