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해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다.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하고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질의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하여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니라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522-199 (1999.12.22 회신),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