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C국 법인이 개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특허권·노하우 등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내국법인과 A국·B국 법인은 비독점적·전세계적 실시권과 재실시권 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받으며 개발비용을 분담한다.

공동기술개발 의뢰 및 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A,B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 만을 가지며,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기타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업체인 외국법인 C가 소유하는 경우 내국법인 등이 외국법인 C에게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술개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 노하우 등)를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개발업체인 C국 법인이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 기술개발의뢰 및 개발비용분담 업체인 내국법인과 A국 법인 및 B국 법인은 그 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공동으로 허여 받는 각 계약 당사자간 일련의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 등 개발비용분담 업체들이 C국법인에 기술개발분담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용분담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선지급․ 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동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계약에 따른 당해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기술개발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와 비용분담 당사자 사이에 전달되는 대금의 조세조약 적용방법.

회답

1.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C국 법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과 A국·B국 법인이 비독점적․전세계적 사용 실시권(LICENCE) 및 재실시권(SUBLICENCE)부여 권한 등을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C국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C국 조세조약」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한다.

2. 비용분담당사자 간 사전 약정에 따라 선지급․사후정산 등 단순전달 목적으로 상호 수수하는 대금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당초 C국 법인에 대가가 지급된 시점에 해당 분담액 지급의무자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한․C국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09-45 (<time datetime="2009-09-18">2009.09.18</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 분담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