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와 관련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소프트웨어의 권리 제공, 원시코드 제공, 주문제작 여부와 지급액 산정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 회신문(국일46017-10,1998.1.7. 및 국업46017-81,2001.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0, 1998.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 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 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 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5. 상기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추가적으로 소프트 웨어의 유지보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9호는 현행「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입니다.

○ 국업46017-81, 2001.02.16.

1.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 (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 저작권 양수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의 사용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이미 개발·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별도 개작 없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특정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이 실질이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4.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5. 유지보수용역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 국외수행대가, 국내활동 부대비용 및 보증수수료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4.08.28 회신), "호주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