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갑이 같은 조건의 외국법인 을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갑은 대여자이고 을은 차입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갑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2.19.이후에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2.18.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을”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을”이 제3자(병)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에서 대여자가 받는 수수료와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이고, 그 외에는 같은 조 제11호 차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2. 2005.2.19. 이후 수령하는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5.2.18. 이전 수령분은 차입자가 유가증권을 보유하면 대여자가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 구분에 따르고,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2006.04.10 회신),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