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네덜란드 법인인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해 대가를 지급한다. 임상실험은 네덜란드에서 수행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사용대가’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소득구분에 따라 각각 다름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암 연구소(네덜란드의 법인인 경우)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 총액의 15％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조약 같은조 같은항 나목에 규정하는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설비나 경험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는 제외)라면 지급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다만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네덜란드에서 과세됨.

질의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암 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과세방법.

회답

가.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대한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 규정하는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 총액의 15％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조약 같은조 같은항 나목에 규정하는 특허권,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 산업상, 상업상 설비나 경험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과학적, 지질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연구나 조사에 대한 대가는 제외)라면 지급총액의 10％를 사용료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나. 다만 동 연구소가 네덜란드에서 수행한 임상실험에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5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급대가는 네덜란드에서 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9 (2001.02.06 회신), "네덜란드 임상실험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