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재판매사용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허가 열쇠를 받아 국내 최종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프로그램상의 논리ㆍ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ㆍ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과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7-10089 (2001.09.03)】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089, 2001.09.03

국내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소프트웨어제작사)과 인터넷기반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Reseller License Agreement(재판매사용계약)』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국내 최종사용자와는 『End User License Agreement(최종사용자사용계약)』에 의거 미국법인으로부터 License Key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ㆍ개작ㆍ배포 등의 독점 사용권리 이외에 상표사용권과 국내 최종소비자의 각 라이센스유형(통합용서버 및 사용라이센스 등)에 따른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및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Programming Logic or Language)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저작권(Copyrights)의 사용대가가 아닌 산업상,

질의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복제·개작·배포 등의 독점 사용권리 외에도 상표사용권,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비공개 원시코드 및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가 아닌 산업상,

※ 제공된 원문은 위 문장에서 끝나므로 이후 회답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04 (2001.09.05 회신), "비공개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