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인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복제권․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 된 소프트웨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인 해외개발자가 온라인상의 오픈마켓(앱스토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함에 있어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및 해당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복제권․개작권․저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한 채 판매되는 범용화 된 소프트웨어로써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480, 2004.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2011.09.28 회신),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73/